주식 대주주 요건 또 바뀌나

주식 양도세 기준 협의 중

 

 

 

아무래도 주식이 최근 화두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은 눈치를 보는 듯하다. 지금 시점에선 주식을 대부분 사람들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청원도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을 정도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심지어 해당 법안의 재검토를 여당도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최근 해외주식이 열풍인데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 혜택까지 없어지면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세금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도세도 강해질 것이고, 그만큼 주가가 힘을 못쓰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방안 제시

그래서 주식 대주주 요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

 

기재부 피셜 '대주주 요건인 3억 원 보유 기준은 유지, 가족 합산은 검토해보겠다'

 

 

 

 

사실 둘 다 말이 안 되는 기준이지만, 가족 합산은 정말 터무니없는 기준이었다. 기존에 직계존비속 합이면 위아래로 혈족으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합이다.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위아래 4인 가족이라고 치면 각 7500만 원 씩이다.

 

이게 대주주인가? 게다가 각자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관리에 있어서 이제 남이다. 매년 대가족 회의를 해서 합산을 해야 하나?

 

할아버지 주식 얼마 있어?

이렇게 된다면 주식 살 때 '할아버지 저 추가 매수하려는데 주식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물어봐야 하는 웃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가족 합산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바꿀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 점은 아쉽다.

 

 

장기투자자 세금 혜택

 

 

 

그 외에 장기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이미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절감해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어찌 되었던 자유시장에 뭔가 자꾸 장치가 생기고 있는 거 같아 아쉽다.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을 왜 말리는 걸까. 기업이 잘되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세금 많이 가져갈 거면서 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집값은 10억

 

서울 아파트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3억보다는 기준을 더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의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섰다. 앞으로 화폐 가지도 떨어져 물가도 오를 텐데, 이 시점에 3억으로 못 박는 건 누구에게도 좋은 법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