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구글 페이스북이 쪼개질 수 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

 

 

미국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구글은 전 세계 인터넷 검색망을 92%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을 떠나서도 완적 독점 기업이다.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끝 자유를 신성시하는 미국이 잘나가는 사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독점을 안 좋게 본다. 독점은 용납할 수 없다.

 

 

독주를 막는 것은 단기간으로 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는건 분명하다. 하지만 독점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기업들 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만든 것이다. 역시 미국이다.

 

거대 기업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높은 진입장벽을 친다면 더 이상의 혁신이 나타나는데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독점법은 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기업들간의 경쟁을 막하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역대 반독점법으로 실제 쪼개진 기업

미국의 역사에 반독점법 소송을 했던 경우는 크게 5건이 있었다. 그중 우리도 들어봤을 거대기업을 포함되어 있다.

 

독점을 막는 법 '셔먼법'

인류 최고 부자에 올랐었던 석유왕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이 반독점법을 만든 배경이 되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존 셔먼이 독점을 막기 위한 법인 '셔먼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스탠다드 오일은 34개의 회사로 쪼개지면서 해체되었다.

 

세계 담배시장을 독점했던 아메리칸 토바코는 16개의 회사로 쪼개졌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 설립했던 AT&T도 마찬가지 미국의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회사였다. 하지만 8개의 회사로 쪼개졌다.

 

2002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했었다. 하지만 합의가 되어 쪼개지진 않았다. 독점적 위치에 있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프로그램을 끼워서 파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해당 내용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기보다는 소비자의 만족도에 도움을 주었다는 판단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구글의 현상황

구글도 현재 각 핸드폰 기기에 구글 프로그램들을 기본으로 장착하려는 점이 이번 이슈의 원인이 되었다. 참고로 구글은 앱을 다운로드하는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구글맵 등 전 세계인이 모두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어차피 다운로드하여 쓰는 프로그램들, 이것을 돈 주고 폰에 심는 것이 독점법 위반에 걸릴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듯하다.

 

미국은 좋겠다

결과야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미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위해 적극 나서는 면과, 장기적으로 기업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럽다. 같은 시대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내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기로 하고, 거래세는 폐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실

매년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게끔 법을 만들고,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거래세는 없앤다? 이건 단타 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나서서 트레이딩을 적극 권하는 건가?

 

부를 나누고, 복지를 늘리고 하는 것들 너무 좋지만 다 세금이다. 기업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 그러면 좀 더 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한 장치들을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서 알을 낳게 하지 않고, 덜 자란 거위를 튀겨서 일찌감치 먹으려는지 모르겠다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