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을 바랬건만 실패했다 대안은?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은 떡상?

가게들이 장사를 못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던 번화가도 조용하다. 여기저기 상가엔 임대 표시, 망해서 나간 가게도 많다. 경기가 안 좋은 게 현실감 있게 와 닿는다. 집값 폭락은 왜 안하지?

 

 

오히려 집값은 올랐다. 많이 올랐다. 부동산 어플을 보면 1억씩은 우습게 오른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까지 올라버렸다. 집값 폭락은 고사하고 다 올라 버렸다.

 

왜 전세 월세까지 오르는데!

부동산이야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주식 오르듯이 변동이 있어왔다. 근데 실수요가 대부분인 전세 월세까지 난리라니! 이건 집이 없어도 몸으로 느끼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더 아프다.

 

수십 차례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펼쳤지만, 집값 폭락? 유지도 아니고 이렇게 오른걸 보니 실패한 게 명확해 보인다.

 

그중에서도 '임대차 3 법'은 최악의 정책으로 꼽힌다. 집값 안정과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었다지만, 강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권리에 불균형을 일으켰다.

 

시장은 영리하게도 세입자에게 세를 주지 않기로 했고, 공급이 줄어 가격을 올려버렸다. 전세가 오르니 매매가를 더욱 밀어 올려버렸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를 원래대로 돌리면 될까?

 

1. 집주인 실거주 요건 완화하기

부동산 82 대책 이후 조정지역에 집을 사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세를 주는 것도 누군가 집을 사서 줘야 한다. 근데 집을 산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 전세 공급은 당연 줄어든다. 거기에 임대차법으로 공급을 더욱 줄여버렸으니 전세난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서울 집값도 마찬가지, 자꾸 신도시 짓는 것보다 서울에 재개발을 풀어 공급을 확 늘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2. 전월세 5% 상한제 완화

아이러니하게도 전세 월세 가격 인상 5% 제한폭을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 상황에서 전세계약 청구권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시점에 싸게 한 번이라도 전세를 준다면, 4년간 물리게 된다.

 

그러니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애초에 전세를 높게 받는 카드를 선택했다. 그리고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높은 가격을 받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영향을 줬다. 4년 강제로 묶어 유동성을 막아 리스크를 늘리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그럼 5% 제한 룰보단 4년 묶는 거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음)

 

무주택자는 웁니다.

당장 집 없는 무주택자 신분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하니 내심 좋기도 했었다. 짒갑 폭락을 바랬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집값을 내린다고 저리 열심히 정책을 낸다니 개꿀이구나.

 

'나중에 모은 돈으로 집사야지'

 

하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많은 '벼락 거지'를 만들었다. 거기에 주식까지 불타오르니 상심이 크다.

 

그렇다고 가만히 포기하지 말자

이번 사회현상을 계기로 깨달은 건, 뭔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누군가는 준비해서 자산 상승의 혜택을 거하게 받았다. 불평만 하기 아까운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