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방심은 금물

금투세 유예 어떤 상황인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가 2023년으로 2년 더 연기되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채권 이자나 펀드 배당금 같은 금융상품 전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가져올 상황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먼저 이번 개편안의 배경을 살펴보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당초 올해 6월부터는 0.25%p 내린 0.23%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 우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증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전략을 펼칠 것이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세금 폭탄

금투세 우려스러운 점

다만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일단 당장 내년부터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