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왜 문제가 되는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그리고 장점과 단점

올해 9월 25일부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금소법이 실행되면서 보험업 그리고 빅테크 관련 서비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내 IT기업들의 서비스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보험이나 금융상품들을 추천받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어플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줘서 참 좋은 서비스였는데요. 해당 기능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어플

 

기존에는 해당 금융플랫폼들이 여러 금융상품들을 홍보해주는 차원에서 바라봤는데요. 이제는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로 이뤄지는 것을 보고 플랫폼이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새롭게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토스나 뱅크 샐러드 플랫폼에서 p2p 투자상품을 추천하던 기능도 없어졌습니다.

 

금소법 주요 내용

고객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맞지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추천한 상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플랫폼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금지합니다.

소비자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되며, 위반 시 해당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해당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보셨다면, 기존에 관심 없던 금융상품들을 알게 되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과정을 심플하게 만들고, 주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을 했던 분들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피해를 막아준다는 금소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여러 금융상품들을 추천해주거나 비교해주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에서 소개하는 것을 중개행위로 보기 때문에 각 상품들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 약관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높은 핀테크 앱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더 이상 소개받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금융상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커다란 창구를 하나 잃은 샘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갑작스러운 플랫폼 광고 금지 법안으로 인해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유익한 상품들로 광고효과를 보고 매출을 잘 내던 기업들은 갑자기 매출을 읽게 되었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의 대처방안

당장에는 금융당국이 강하게 규제를 나서고 있어,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정리

기존에 금융 어플이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해보신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스라는 어플이 생기고 입출금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필요한 금융정보를 얼마나 찾기 쉬워졌는지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토스 어플

 

세상은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 텐데, 이렇게 규제가 생겨버리니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의성은 다시 뒤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